부모가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면 비과세입니다. 경계가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비과세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의 전제는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고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 요소 | 비과세로 보기 쉬운 경우 | 증여로 보기 쉬운 경우 |
|---|---|---|
| 사용 용도 | 실제 생활·교육에 지출 | 예금·투자·부동산 취득에 사용 |
| 금액 | 사회통념상 통상적 수준 | 통상적 수준을 크게 초과 |
| 받는 사람 상황 | 소득 없는 학생·피부양자 | 충분한 소득이 있는 성인 |
| 지급 형태 | 필요 시점에 필요한 금액 |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적립 |
모아두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았다가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에 쓴 경우에는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름이 생활비라도 실질이 재산 이전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이 지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의 학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받는 사람의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 전세금에 보탰다면, 생활비 비과세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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