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나중에 또 세금을 내나요
1차와 2차 상속을 합쳐서 봐야 결론이 납니다.
두 번의 상속을 묶어서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경우처럼 상속이 두 번 일어나는 상황이 흔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해 세금을 줄이면, 그 재산이 배우자에게 남아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2차 상속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쓸 수 없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1차 상속 | 2차 상속 |
|---|---|---|
| 배우자 상속공제 | 적용 — 최소 5억, 한도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중 작은 금액 | 적용 불가(배우자 없음) |
| 배우자 몫을 크게 | 1차 세액 감소 | 2차 과세 대상 증가 |
| 자녀 몫을 크게 | 1차 세액 증가 | 2차 과세 대상 감소 |
| 단기 재상속 | — | 기간 요건 충족 시 완화 공제 |
| 판단 기준 | 1차+2차 합계 세액 | 동일 |
한쪽으로 몰지 않는 조합
그래서 실무에서는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공제 한도 안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자녀에게도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1차와 2차 세액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조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생활비 필요액 같은 비세금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재상속에는 공제가 있습니다
1차 상속 후 짧은 기간 안에 2차 상속이 발생하면 이중 부담을 완화하는 공제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지면 이 완화 장치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2차 상속 시점을 전제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 시나리오로 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차에서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 세금을 0으로 만들어도, 2차 상속에서 배우자 공제 없이 과세되면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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